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농산물인 버섯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포탈한 관세액만 약 59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관세포탈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세관 소환조사 후 검찰단계에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형사재판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2)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부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포탈죄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여 초반부터 제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버섯 관세포탈 사건의 특징
(1) 일반 공산품의 경우 보통 8~13%의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국산 농가 보호를 위해서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의 경우 관세율이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농산물 중 버섯은 관세율이 적게 책정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100%가 넘는 고액의 관세율이 책정된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3. 세관 소환조사
(1)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 자체는 되었으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세관이 수입신고한 물품과 신고가격 정보 등은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실제가격만 모르기 때문에 수입한 물품의 실제가격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수입한 버섯은 표고버섯, 목이버섯 2가지 종류인데, 농산품의 특성상 수입시기별로 가격이 다르고 또 중국의 경우 '퇴세'라고 해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가격을 특정하는 것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목표는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관단계에서부터 버섯의 실제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관에서는 실제가격을 특정할 수 있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내용은 수사보고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는 추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검찰송치 - 변호인의견서 제출
(1) 관세포탈죄 사건은 보통 세관조사가 마무리 된 후 세금부과를 고지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관세가산세, 부가세, 부가세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일정을 관세와 미리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관조사가 끝난 후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목표가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를 받아 빨리 종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 약식기소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특히 피의자의 양형사유와 함께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지만 사건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해준 사건들의 처분서나 판례 등을 많이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도 선처해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4) 검찰도 판단에 앞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사건들의 처분결과를 살펴보기 때문에 선처받은 다른 사건의 처분서나 판례 등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검찰의 약식기소
(1) 검찰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본 사건은 포탈관세액만 5900만원에 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정식기소로 재판까지 진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선처하였습니다.
6. 법원의 약식명령
(1)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그대로 의뢰인을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2) 약식명령 사건은 재판부가 서면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정식 형사재판처럼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본 사건은 포탈관세액이 약 59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고지된 세금과 가산세가 약 3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금 등을 거의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7. 관세포탈사건은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정한 전문분야입니다. 관세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도 필요합니다.
(2) 또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판례를 많이 제출하여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저는 관세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도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관세포탈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제가 직접 수행합니다.
상담안내
02-3447-2323
010-5518-4244
방문/전화상담 : 30분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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