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롤렉스 밀수입 - 항소심 추징금 감액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롤렉스 시계를 해외에서 구매한 후 밀수입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1심 재판은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고 항소심부터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는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 약 2억 2천만원을 감액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홍콩, 일본 등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또 시계를 사기 위한 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3) 시계를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운반을 부탁하여, 운반책들까지 동원하여 시계를 반입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시계를 핸드캐리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반하다 인천공항 현장에서 적발되어 물품들을 압수당하였고 기존에 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롤렉스 밀수입 사건의 특징
(1) 롤렉스 시계 밀수입죄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① 우편보다는 사람이 직접 들고오는 핸드캐리 방식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짐
② 고액의 시계대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성립됨
③ 시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지인등 추가 운반책등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음
④ 입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 적발시 물건이 압류됨
⑤ 현장에서 적발된 물건 이외에도 기존에 이미 수입을 완료한 물건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입한 물건이 특정가능하여야 하며 밀수입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2) 본 사건도 의뢰인은 운반책까지 동원하여 핸드캐리 방식으로 시계를 반입하였고 밀수입죄뿐만 아니라 고액의 시계대금을 신고없이 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3. 세관조사
(1) 롤렉스 밀수입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물품 이외에 과거에 수입한 물품까지 조사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기존에 수입한 물품까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 현장에서 적발된 물품은 현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수입이 완료된 물품같은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물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무슨 물품인지(특정할 수 있는지),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등 기존범죄에 대한 입증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3) 핸드캐리하는 사건의 경우 과거 기존 범행 모두 수사기관이 입증하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 사건의 경우 세관에서 기존 범행 중 이미 증거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범칙물품 특정이 어려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검찰조사
(1) 사건은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문자로 송치정보를 통보해줍니다.
(2) 세관조사 사건의 경우 일반사건과는 다르게 검찰이 세관단계에서부터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기 전부터 어느정도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본 사건은 세관조사에서 어느정도 사건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는 특별한 쟁점없이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 1심 형사재판
(1) 의뢰인께서는 1심 재판까지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 6억 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1심 선고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셔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와 상담 후 항소심은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3)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범칙물품의 '시가'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범칙물품의 시가를 줄여 범행규모를 축소시켜 최종적으로는 감형 및 추징금을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범칙시가 부분에 대한 다툼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범칙시가는 국내도매가격 기준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국내도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범칙시가 특정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런 판례에 따라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범칙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가역산율표로 시가를 특정하는 방법은 물품의 관세율에 근거하여 시가를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인데, 실제물품보다 약 1.7~2배 고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가역산율표로 범칙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법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국내도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저는 본 사건에서 롤렉스 시계의 국내가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역산율표를 근거로 고액의 범칙시가가 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칙시가를 다시 재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7. 항소심에서 국내가격 입증 성공
(1)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롤렉스 시계의 국내가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는 롤렉스 본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국내가격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롤렉스 본사에 국내가격에 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때 해당 시계를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롤렉스 시계의 경우 같은 모델이라도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레퍼런스 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롤렉스 레퍼런스 번호는 6자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6자리 + 영문 + 5자리로 되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롤렉스코리아에서 가격회신을 해줍니다.
(4) 레퍼런스 번호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8. 추징금 감액 주장
(1) 본 사건에서 롤렉스 코리아로부터 가격회신을 받은 뒤, 저는 본 사건의 추징금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품의 국내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범칙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사건처럼 국내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범칙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으로, 롤렉스 코리아에서 회신해준 가격을 근거로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9. 항소심 판결 선고
(1)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6억 8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추징금 약 2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2) 즉 재판부는 저의 주장대로 범칙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역산율표가 아닌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0.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로 분류하고 있는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 롤렉스 시계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롤렉스 시계 밀수방식, 범칙시가 산정방식, 롤렉스 시계 국내가격 조회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저는 관세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지식은 물론 성공 판례등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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