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면세점 밀수입 사건 - 세관조사 후 추징금 6억원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다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수입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범칙시가 만큼 추징금이 부과되므로 본 사건에서도 검찰은 범칙시가 약 6억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구형하였지만,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고액의 추징금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1. 세관 소환조사
(1) 의뢰인께서는 주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카메라와 장비 등을 구입하여 출국한 뒤 입국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않고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그러던 중 입국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와 상담 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3) 세관에서는 피의자 조사 전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요청, 자료제출요청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선뜻 모든 자료를 제출하자니 범죄규모가 커질 것 같아 걱정되고 또 자료제출을 거부하자니 협조하지 않은 태도로 비추어질까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4) 수사기관의 자료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해당 자료를 세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해당 자료로 범행규모가 커질 수 있는지,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저는 또 제가 맡은 모든 사건에서 세관의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보내드리면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으시고 제가 다시 피드백 드리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소환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6) 본 사건은 김포공항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 전 준비를 철저한 덕분에 세관조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검찰의 추징보전 (예금채권 가압류)
(1)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범칙시가 만큼의 추징금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추징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는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함으로써 추징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검찰에서는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많이 하는데,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 합니다.
(2)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하고, 이렇게 가압류가 되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 제한되며 예금계좌의 경우 출금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추징금이 선고되면 가압류된 재산은 압류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피의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4. 1심 재판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첫 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첫 기일전에 판사님이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거동의 여부, 피고인의 입장, 변호인의 의견, 변론방향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재판이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본 사건에서도 첫 기일 전에 이미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측 주장과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 약 6억원을 구형하였고, 저는 본 사건의 목표를 주형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 벌금과 추징금 모두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근거로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이유도 없고 본인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③ 카메라의 경우 관세는 0%이고,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환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는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었다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
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추징금이 모두 선고된다면 사실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⑥ 대법원에 따르면 부가형인 추징만을 분리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지만 주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 하는 경우 추징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더 나아가, 제가 담당한 사건 중 본 사건과 사실관계는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큰 사건 중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한 사건의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1심 판결선고 - 벌금 및 추징금 6억원 선고유예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약 6억원 전액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추징보전명령 및 집행취소 신청
(1) 저는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바로 추징보전명령 및 집행취소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압류된 예금채권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추징금 면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추징보전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추징보전의 집행을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추징보전을 해제하는 절차는 자주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다 보니 이를 알고 경험해본 변호사가 많지 않을뿐더러 재판부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 이처럼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필요적 추징조항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범칙시가 전부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추징금 보전을 위해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징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또 추징보전해제 등 끝까지 사건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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