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성공사례

해외직구 리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세관조사 통고처분 종결 사례

허찬녕변호사 2024. 4. 3. 22:0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관세부문 전문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세관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통고처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통고처분제도란

 

통고처분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세관단계에서 끝내는 제도입니다.

 

 

2. 통고처분의 특징

 

세관조사단계에서 관세법사건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

 

(1) 사건이 세관단계에서 빠르게 종결되고,

(2) 전과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통고처분의 단점

 

하지만 통고처분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 

 

(1) 벌금상당액 및 추징(또는 세금) 을 모두 납부하고

(2) 이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검찰로 고발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차라리 검찰로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 줄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오히려 금액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4. 통고처분 대상 기준은?

→ 밀수출입죄     : 원가 5000만원 미만

→ 관세포탈죄 등 : 포탈세금 2000만원 미만

 

통고처분 대상사건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합니다.

 

 

 

 

 

 

5. 납부해야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 벌금상당액 + 추징금 (또는 세금) 

 

(1)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벌금 상당액 + 추징금(또는 세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벌금은 물품원가의 30%입니다.

 

(3) 그리고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대략 물품원가의 1.7배~2배 정도입니다.

 

(4) 관세포탈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데, 구체적으로 관세, 부가세, 가산세입니다.

 

 

 

 

 

 

6. 통고처분 금액은 납부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되면 검찰로 고발됩니다. 

 

 

7. 통고처분 사건도 세관조사를 하나요?

→ 통고처분 사건도 소환조사를 진행

 

통고처분 사건도 세관에서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과 비슷하게 조사를 합니다.

 

 

 

8. 통고처분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나요?

→  벌금 상당액은 감경사유가 있음

 

다음과 같이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을 50% 감경하고,

자수했을 경우에도 50% 감경할 수 있으며,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15%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9. 크림 등 리셀업체를 통한 해외직구되팔이 - 통고처분 종결 실제사례

 

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뒤, 크림이나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수입신고를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면제받았고, 세관에서는 밀수입죄 혐의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나. 쟁점 ​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통고처분으로 빠르게 끝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물품원가를 5000만원 미만으로 하여, 통고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다.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세관조사가 진행되기 전,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라. 자료제출 요구 및 답변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서는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밀수입죄 사건에서 요청받는 자료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내역 엑셀자료입니다.

세관에서 보내는 엑셀파일에는 본인이 그동안 통관한 내역이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한 내역과 자가사용물품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판매용으로 기재하는 물품의 경우 밀수입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가사용 물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 단계에서 소명을 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사건종결 - 통고처분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서는 저희 측 소명자료를 인정해주었고, 결과적으로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이 되어 통고처분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통고처분 금액으로 290만원 정도를 납부하셨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으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0. 관세법위반 사건,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세관조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세관조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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