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가격조작죄 60억원대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건규모가 60억원대에 달하는 관세법위반 가격조작죄 사건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건규모가 컸지만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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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조작죄 신설

 

(1) 가격조작죄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2013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2) 가격조작죄가 신설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관세포탈죄와 허위신고죄만 있었습니다.

 

(3) 관세포탈죄의 경우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을 낮춰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할 때 성립하기때문에 관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나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4) 따라서 이런 경우 허위신고를 할 때 처벌되는 허위신고죄가 적용되었는데, 허위신고죄의 경우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5)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 가격조작죄가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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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기계류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의뢰인께서 수입하는 기계의 관세율이 0%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비용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수입할 때 실제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수입하였습니다. 

 

(2) 부산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였고, 의뢰인을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 규모는 가격조작죄 약 60억원대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 외국환거래법위반 약 12억원대 (미화 약 100만불)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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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부산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담당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받으면 사본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3)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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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형사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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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가격조작죄의 사건규모만 약 60억원대로 그 규모가 큰 사건으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 먼저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근거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② 피고인이 수입신고 시 가격만 높게 신고한 것이고 품명, 수량, 원산지 등의 다른 정보들은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법인세, 과태료는 모두 완납하였고,

④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뒤로는 모든 범행을 그만두었으며,

⑤ 현재는 정상적으로 신고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⑥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며,

⑦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들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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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선고

 

(1) 부산지방법원은 60원대의 가격조작죄 및 12억원대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피고인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규모가 커서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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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조작죄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전문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관세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히 관세법위반 사건들의 경우, 사건에 따라 추징금이나 필요적 벌금 등이 부과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파악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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