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 밀수입죄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약 57억원의 추징보전청구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추징금 약 57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등 각종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추징금 전액을 선고유예 판결로 면제받고 가압류도 모두 취소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금괴를 밀수입하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세관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어가고 있던 와중 의뢰인께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이체가 되지 않아 알아봤더니 검찰에서 예금계좌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자동차까지 추징보전을 위하여 모두 가압류를 한 것이었습니다.
(3) 이런 추징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2.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1) 추징금의 선고가 예상되는 형사사건에서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추징보전이라고 합니다.
(2) 이는 검사가 법원에 추징보전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해주어야 검사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나 밀수출죄, 그리고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조항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 부과여부나 액수등이 어느정도 예상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징금을 확보해놓고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3. 추징보전청구의 시점
(1) 검사는 추징보전청구를 세관조사, 검찰조사, 기소 전/후, 재판진행 중 등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추징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용을 해주어야 추징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소명이 된 시점에 청구를 합니다.
(3) 따라서 실무상 검찰조사 후 기소단계에서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가압류 시 통보여부
(1) 추징보전을 집행할 때, 즉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보전이라는 절차 자체가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2) 다만,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후에는 피고인 본인에게 추징보전결정문이 송달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미 가압류가 진행된 후에 추징보전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본 사건에서의 검찰의 추징보전
(1) 본 사건에서 검사는 기소를 하면서 동시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보아 검사가 청구한 추징보전액 약 57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징보전이 인용이 되면 결정문을 송달해주는데, 결정문에는 범죄사실, 검사가 추징보전을 하는 이유, 그리고 압류된 재산목록까지 모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예금채권(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가 가압류되었는데, 예금계좌가 가압류 된 경우 계좌이체나 출금 등이 불가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의 경우 처분이 제한됩니다.
6. 형사재판 판결확정 및 추징보전취소 신청
(1) 본 사건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57억원을 전부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추징보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면제받는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징금을 면제받는 방법에는 무죄판결, 면소판결,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징보전취소 신청이 가능하였고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7. 검찰의 취소불가 통보 및 검찰의견에 대한 반박
(1)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검찰에서 추징보전을 취소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면소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판결효과가 실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저는 이런 검사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근 유사 사건 중 추징금을 선고유예한 뒤 추징보전까지 모두 취소한 사건의 판례를 제출하며 재판부에게 추징보전을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8.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취소 - 가압류 해제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57억원의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고, 의뢰인 재산의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9. 추징보전 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이나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가 추징금 보전을 위해 미리 추징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검사의 추징보전이 있은 후, 추징금에 대해 면제판결을 받았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보전을 취소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추징보전사건은 일반적으로 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징보전사건에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47-2323
010-5518-4244
방문/전화 상담 : 30분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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